웹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비영리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진보적 담론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메일, 공동체, 블로그 등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이라 함)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진보넷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메일링리스트 및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공간 등 후원회원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진보넷 정관 및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됩니다.

제2조(정의)

1.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진보넷에 가입하여 진보넷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공동체 운영자"라 함은 공동체를 개설하거나 전임 운영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대내적으로는 개설한 공동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외적으로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공동체 회원"이라 함은 공동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이용자 가입)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진보넷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합니다.
2. 진보넷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 신청한 자의 가입을 허락합니다.
1. 기계적인 방식으로의 아이디 개설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이용자는 제1항의 이용자 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약관은 진보넷의 웹사이트(http://www.jinbo.net)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진보넷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기존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진보넷의 공지, 서비스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진보넷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웹메일 서비스
2. 웹커뮤니티 및 게시판 서비스
3. 블로그 서비스
4. 검색 서비스
5. 기타 진보넷이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2. 진보넷의 서비스 내용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비스 안내, 별도의 공지,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변경 내용이 통지됩니다.
3. 진 보넷은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제3자와 이용자간 혹은 이용자간 스팸메일, 스팸 게시물 등의 전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술적, 제도적 정책(예: 스팸메일방지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는 진보넷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진보넷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진보넷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시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내 혹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진보넷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ID의 관리)

1. 진보넷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이 용자가 탈퇴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 상의 탈퇴신청 메뉴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진보넷에 탈퇴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 즉시 탈퇴가 처리되며, 이용자가 탈퇴할 경우 메일 내용, 개인보관함, 블로그 등 이용자의 관련 정보가 일체 삭제됩니다.
2. 진보넷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 정지 혹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 제한 절차)

1. 진보넷은 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자격의 제한, 정지, 또는 상실 등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제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 의 방법으로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조치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진보넷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진보넷은 이용자 자격의 정지 기간 중에 그 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 자격 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휴면계정의 관리)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진보넷은 메일수신제한 등 이용자의 서비스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진보넷은 해당 계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1조(자료의 저장)

진보넷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자료에 대하여 진보넷의 공지 또는 서비스 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한 및 용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진보넷의 의무)

1. 진보넷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진보넷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진보넷이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진보넷이 정한 제반 정책 및 서비스 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온라인 공동체의 자치권 등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3.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 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소수자를 차별 혹은 혐오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16.9.13 개정)
   4.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유포 등 진보넷의 업무수행 혹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6. 기타 관계법령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별로 진보넷이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본인이 생산한 정보에 대해 별도로 저장(백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진보넷은 정보통신설비의 이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용자는 진보넷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진보넷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진보넷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진보넷이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5조(공동체의 개설 및 폐쇄)

1. 이용자는 누구든지 공동체를 개설하거나, 공동체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체 운영자는 진보넷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동체의 폐쇄를 신청함으로써 공동체를 자진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폐쇄된 공동체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체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공동체가 폐쇄된 경우 전적으로 공동체 운영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폐쇄된 공동체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공동체 운영자의 권리 및 의무)

공동체 운영자는 공동체의 운영, 공동체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공동체 회원과 운영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법적인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공동체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자격 상실)

1. 공동체 회원은 각 공동체가 정한 요건에 따라 공동체에 가입 및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공 동체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모든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공동체 운영자가 부담하며, 진보넷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시정이 안될 경우 진보넷은 공동체 운영자 및 공동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공동체 서비스를 비롯한 진보넷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체 운영자의 자격이 박탈될 경우, 공동체 가입일이 가장 앞서는 회원에게 운영자 권한이 임시적으로 양도되며, 공동체 회원들은 1개월 내에 새로운 운영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제18조(공동체의 운영)

1. 각 공동체는 자신의 회원 가입 정책 및 운영 정책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체 운영자는 공동체의 가입 정책에 따라 진보넷이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진보넷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수집된 회원 정보의 보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9조(공동체 및 게시물의 관리)

1. 공동체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없이 연속 6개월간 게시판 및 자료실에 게시물이 등재되지 않고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우, 진보넷은 해당 공동체를 강제 폐쇄 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공동체를 이용한 경우 진보넷은 해당 공동체를 강제 폐쇄시키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체의 게시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이 약관 제23조 1항 각 호 및 2항에서 규정한 게시물의 경우, 진보넷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조(블로그의 운영)

1. 이용자는 진보넷이 제공하는 블로그에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기 블로그의 관리 및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3. 블로그의 게시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스스로의 정책에 따릅니다. 다만, 이 약관 제23조 1항 각 호 및 2항에서 규정한 게시물의 경우, 진보넷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블로그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진보넷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폐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블로그가 폐쇄되면 모든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며, 이에 대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공개글이 작성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진보넷은 스팸 방지를 위해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까지 해당 블로그에 댓글 및 트랙백이 달릴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16.9.13 신설)

제2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혹은 정지)

1. 진보넷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체 및 블로그의 개설 및 이용을 정지 혹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포르노 등 불법 정보의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2.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사기 등 법률에 저촉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4. 진보넷 서비스 운영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5. 제13조 2항 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016.9.13 개정)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 혹은 제한하는 경우,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공동체 및 진보블로그의 공지, 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진보넷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 혹은 정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진보넷 이용자들의 의견 및 토론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22조(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

1. 진보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게시물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게시된 것으로서 진보넷은 게시물의 신뢰도, 정확성, 신빙성 등에 관한 보증, 담보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진보넷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검토 등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진보넷은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등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진보넷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용자는 진보넷을 면책시켜야 하며, 진보넷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해 진보넷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공개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 등)

1. 진보넷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며,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이동,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위해를 가할 소지가 있는 바이러스 등이 포함된 게시물.
2. 게시판의 목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소통을 저해하는 스팸 게시물.
3. 개인정보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로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게시물.
4. 아동포르노 등 불법임이 명백한 게시물.
5. 제13조 2항 3호에 위반되는 게시물. (2016.9.13 신설)
2. 진보넷은 명예훼손 등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한 게시물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임시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력에 대한 비판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시물은 제외합니다.
3. 진보넷은 임시차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차단 요청자 및 게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게시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차단 조치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게시물은 재게시되며, 관련 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혹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4조(게시물의 저작권 등)

1. 이 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진보넷은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공유라이선스(http://freeuse.or.kr)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진보넷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이용자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진보넷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진보넷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시물의 제목, 요약, 주제어, 링크, 관련 이미지 등과 같은 메타 정보를 검색, 보존, 열람의 편의를 위해 기계 또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4. 진보넷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진보넷의 서비스를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rss 등록 등을 통하여 수집된 게시물의 메타 정보를 재가공하고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재판관할)

진보넷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9. 7. 1. 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종전의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의 이용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