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전권을
맡길 수 없다!

지난 1월 3일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감시와 사찰 등 인권침해 문제, 민간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 등 심각한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넷 외 5개 단체는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저지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