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