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