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처럼 사상의 자유는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 자유는 아무도 모르는
내심만을 보호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개인의
표현은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가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표현' 행위 그 자체 뿐 아니라 표현의 수령과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표현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도 보호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수단인 '매체'에서의 자유로운 유통까지 총체적으로
보장하는 개념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18·19조의 각 3항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① 법률에 규정되고 ②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표현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표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한다. 
2000년 5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률의 관할권이나 접속 제한의 현실성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인가 인종차별인가.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인가 차별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인가 폭력인가.
최근 신보수주의의 창궐 속에 '백인우월주의' 등 혐오주의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차별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분명한 점은,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발언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열의 금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검열은 금지된다.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행정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검열은 '국가(정부)'가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검열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로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되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 규제가 금지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 기준이 막연하거나 광범위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위헌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를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2.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17세기 시민혁명 당시 부르주아지는 지배적 봉건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의 보호를
주장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근대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등장한 배경이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생산 수단과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를
소유하지 못한 대중에게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인 언론과 출판이 권력 관계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매스미디어가 언론 환경을 장악하였다. 대규모 언론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언론집중현상이 생겼고, 이것은 일반국민의 의사형성 기회를
축소시켜 의사의 다양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는
1978년의 매스미디어 선언과 1980년의 맥브라이드 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
정보질서가 정보 독점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즈음
표현의 자유는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를 평등하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민중의 매체'였다. 인터넷은 매스미디어의 독점과
왜곡을 넘어 인류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매체로 각광받았다. 그래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기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의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일부) -------------------------------------
산업세계의 정권들, 너 살덩이와 쇳덩이의 지겨운 괴물아. 나는 마음의 새 고향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왔노라. 미래의 이름으로 너 과거의 망령에게 명하노니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너희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게는 우리의 영토를 통치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정부를 뽑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가 명하는 대로 네게 말하겠노라.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사회
공간은 네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한 것이다. 너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 할만한 강제적인 방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시민의 동의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 너희는 우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 부름받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너희를 언제 초청했느냐? 너희는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너의
관할권 바깥에 있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연의 움직임이며 우리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한다.
- 존 페리 바를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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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규제 요구의 등장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매스미디어 중심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왔다.
인터넷이 기존의 언론과 가장 다른 점은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과 출판 환경에서는 편집자가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예술적 가치를
검증한 후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대중이 직접 표현물을 생산하고
유통시킨다. 
이러한 인터넷의 직접적인 통신 방식은 많은 사회적 논쟁을 빚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식민 통치와 군사 독재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매체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인터넷의 등장이 문화적 충격이나 다름 없었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고 1995년에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규제 요구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에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정부
이후 신문·방송 등에서 정부의 개입이 점차 줄었던 것과 거꾸로 가는 현상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다른 매체의
심의를 맡고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방송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많은 변천을
거쳐 현재 완전한 민간 기구로 거듭난 데 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권한을 그대로 위탁받아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정권고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에 앞서 인터넷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한다. 예컨대 게시판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가
사전에 이름을 등록하도록 인터넷게시판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부의 검열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불건전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특히 학부모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다. 기성 세대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 발표에 익숙치 않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가 청소년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느낀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전통적으로 부모가 담당해 왔던 윤리적 규제까지 담당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이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
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TV가
청소년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고, 정반대로 청소년의 가정 환경이나
학교 생활이 청소년의 폭력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 
다만 통계상으로는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의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청소년 범죄는 99년
15만821건, 2000년 15만1천176건으로 주춤했지만 2001년 13만8천30건, 2002년
12만3천921건으로 매년마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통계)
무엇보다 정보 범람의 시기에 정보에 대한 선별력을 키워주는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는 2년 간의 검토 끝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들에게 길을 건너는 데 필요한 규칙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가르치듯이,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copacommiss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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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같은 '기술에 의한 규제'가 좋다?
인터넷은 과거보다 규제 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졌다. 인터넷은 표현의 발표자와
청중을 구분하지 않고 과거보다 많은 사람을 표현 발표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표현물이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양적으로 급증한 표현물들을 손쉽게 규제하기
위해 차단 기술 등 기술적 규제 방법이 뒤따랐다.
하지만 기계적인 차단이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상태로
표현의 자유를 기계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하여 많은 논란을
빚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이트에 대해
차단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눈에 보이지 않게 달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회선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이 일방적으로 차단의 기준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검열이다. 무엇을 차단하고 차단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동성애 차단은 인권 침해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PC방에서
차단한 것이 인권 침해라며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업주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PC방에
설치된 차단소프트웨어가 동성애 인권단체들을 차단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200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가 아니라며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PC방과 인터넷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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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인터넷의 규제

인터넷은 인쇄, 방송, 통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의 규제 모델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매체는 각기 서로 다른 내용 규제의 기준을 갖고 있다. 예컨대 신문·잡지나
영화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성적 표현이 방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한정된 공공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편의 혹은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국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속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 정부의 제재를 받아왔다.
1997년 미국에서 저속한 표현을 제한하는 통신품위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하여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컴퓨터 통신이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방송처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하여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한편 2002년 6월 27일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지난 7월 인터넷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이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일반법에 따라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적이나 인쇄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글을 쓴 당사자가
자기 글에 대해 사후에 법률에 따라 책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2년 6월)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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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률


○ 표현을 규제하는 일반 법률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찬양 고무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박한 불법 행동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 한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성폭력과 언어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란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제방·토론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방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으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표현물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으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표시하고 포장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다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 침해로 보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사상과 윤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제10조 제1항 제4호)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기준' 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정부에 반대하거나 사회성 있는 매체들을 검열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
<1926년 영국 총파업>이나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와 같은 사회과학 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인터넷내용등급제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차단 표시를 달아야 한다. 즉 차단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스에 PICS 라고 불리는 표시를 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동성애
사이트들이 차단되고 있다.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등을 고려하여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인터넷에만 적용되는 법률

최근 일반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법률이 늘고 있다.
일반 법률과 별도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대개 신속하고 손쉬운 규제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200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개정되었다.
이 조항은 여전히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낳고 있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는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내렸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게시물이 강제적으로 삭제되거나 홈페이지가 폐쇄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심의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는 정부의 검열을 위탁하여 대신하고
있는 국가검열기구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민의 게시물이나
홈페이지를 임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삭제하거나 폐쇄하도록 시정
권고를 내리는 것은 국가의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16조의2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보의 삭제요청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인터넷이 빠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법률보다 빠른 규제를 하도록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명확한 법률 위반이 아닐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위험이 높고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영업 폐쇄·등록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차단프로그램의 차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현행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음란'의 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데 비해 이 법에 따라
배포된 차단 프로그램은 동성애인권운동단체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